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이고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적 지급도 포함되는데 복지부정, 복지부정수급이 만연화 되어가는 것 같다.
복지부정수급의 예를 보면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부정수급의 유형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를 횡령한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부정수급으로 소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사망, 재혼(유족연금)등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분야‘보조금 부정수급 도를 넘어“라는 기사와 모 대학에서 교수·학생이 허위출석으로 장학금 부정수급을 했다는 기사를 보며 교육에서조차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사실 무지에서 발생 되는 부정수급도 있겠지만 알고도 기만하는 부정수급이 더 많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 복지담당자 책상 밑에는 복지관련 일부 민원인들이 복지비를 더 달라고 하며 폭행, 폭언 시비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상벨들이 설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수변화는 거의 없는데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이 급증하고 국고보조금에서의 복지편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조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아우성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과도한 복지와 복지정책의 취약점인 사각지대로 인해 과도한 복지가 과다한 부채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덜컥 나기도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와 나는 그리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고 노인이 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필자처럼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게도 부정수급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수급권자들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모든 기관의 복지담당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도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마으로 국가가 소외계층들의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개입하여 필요시 사회복지급여수급자들에게 적절하게 적용함으르써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본 리포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상관 (2012), 사회법. 박영사
신섭중 외(201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조원탁 외(20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법적 성격,   취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