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 차지 제도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중요성

Ⅱ. 본론-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

1. 긍정적 사례 – 주민소환제도
2. 부정적 사례- 지방과 중앙의 갈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데 김영순 의원은 이번 방사능 사태 때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주민의 피해를 못 본 척하여 화가 난다며 그 주민소환 이유를 설명하였다.
2. 부정적 사례- 지방과 중앙의 갈등
지방자치의 부정적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이 있다.
전남 강진의 황주홍 군수는 여러 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황 군수는 최근 장학재단을 이유로 민주당 또는 중앙정부에서 비롯된 지역 정치 세력이 나를 겨냥해 당국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화선 전 파주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였다가 낙선한 두 경찰에 여러 번 출석을 요구받았다. 지역구 황진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류 시장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해명해 왔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Ⅲ. 결론
‘균형과 상생’은 우리 사회에 있어 이루어져야 할 당위적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는 ‘균형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지역발전에 있어 순기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앞에서 예를 들어 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뿐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 격차의 심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기능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시각에서 도시 간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일섭 저, 지방자치 사례연구, 대영문화사
김현조 저,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실행,   지역의 좋은 사례,   좋아진 점,   나빠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