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급여및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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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목적
-본론-
3. 급여및서비스에서 5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결론-
4. 사회보험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수발 도우미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수발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급여의 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또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진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 생활하여 신체적 활동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가급여는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복지용구도 대여 및 지원해준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가 월 15만 원씩 지원된다. 하지만 전액 지원은 아니라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지원된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결론-
4. 사회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은 시대가 지나오며 같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가입자의 소득액을 가입자의 신고로 이루어져 정확한 납부 등급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 수준 측정에 대한 조사가 없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미가입자의 수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금관리 허술과 연금관리공단의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각 사회보험의 관리 공단의 통합이 되지 않아 운영비 낭비와 특정 기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체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많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빨리 시행해 나갔던 선진국들의 실패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재정의 구멍을 낸 국민연금 때문이었다. 즉 과도한 국민연금이 국가의 부채를 만들었던 것이었다. 결국, 그리스는 연금을 대폭 깎아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도 연금의 지급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 보험은 국가 존재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한 계약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즉 우리는 계약의 다른 계약자로 문제점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 맞는 건 없다. 그렇기에 차츰 맞추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개론 / 저자 : 김종명 외 / 출판사 : 양서원
2.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 송병덕 / 출판사 : 학지사
3. 사회보장론 / 저자 : 박병현 외 / 출판사 :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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