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노인복지 실천론 여성복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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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대처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능력이 뛰어난 남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대한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부작용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여성 할당제의 경우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가 넘지 않을 때 해당 성별 응시자만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인데 실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 합격된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에 3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할당제는 숫자에 집착한 일시적인 방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인식과 분위기의 전환 없이 억지로 끼어 들어간 여성들이 그 자리에 온전히 적응하는 것은 오히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를 시행할 때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남녀의 비율을 결정내리는 것보다는 고용 및 승진에 대한 평가에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치에 매달리기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성별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할당제 정당한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위한 토대… 지역구 포함은 남성 역차별 소지, 중앙시사매거진, 2013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문제인가? : 복지담론의 부상원인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김용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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