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
3.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소개 [무상급식정책]
4. 문제점과 개선점 [무상급식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
3.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소개 [무상급식정책]
4. 문제점과 개선점 [무상급식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립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⑤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역시 현실적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금액 또한 시 도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정책은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⑥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⑦ 무상급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정책에 만족한다’ 응답은 전체의 32.2%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으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를 선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식의 역사가 미미하지만,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2011년부터 무상급식 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급식법 개정과 제도를 통한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도 공동체와 함께 하는 평등한 식생활로 심신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의 기능인 동시에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청량음료 등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주요 교육정책이자 건강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질 높은 보편주의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무상급식정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고 친환경적이고 친 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윤홍식ㆍ남찬섭 외 2명(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 안소룡(2016), 우리나라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3.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4. 류재숙(2012),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풀빛
5. 위키백과,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ko.wikipedia.org
6. 위키백과, 무상급식, ko.wikipedia.org
⑤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역시 현실적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금액 또한 시 도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정책은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⑥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⑦ 무상급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정책에 만족한다’ 응답은 전체의 32.2%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으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를 선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식의 역사가 미미하지만,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2011년부터 무상급식 정책 시행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급식법 개정과 제도를 통한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도 공동체와 함께 하는 평등한 식생활로 심신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의 기능인 동시에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청량음료 등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주요 교육정책이자 건강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질 높은 보편주의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무상급식정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고 친환경적이고 친 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윤홍식ㆍ남찬섭 외 2명(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 안소룡(2016), 우리나라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3.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4. 류재숙(2012),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풀빛
5. 위키백과,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ko.wikipedia.org
6. 위키백과, 무상급식,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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