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복지 축소와 시장의 자유 극대화 레포트

소개글

신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복지 축소와 시장의 자유 극대화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복지국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 무임승차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골치를 겪고 있다(매일경제, 2015).
넷째, 복지국가는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복지 기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Niskanen, 1996).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제정하는 관료들은 세금으로 이를 운용하며, 수급자에게 재정 부담이 지워지지 않음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흔히 복지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를 띤다. 이처럼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지출이라는 투입보다 빈곤층의 복지 향상이라는 산출이 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3. 결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특정한 기준을 통과한 빈곤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의 유형으로는 ‘공공부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공공부조마저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시장에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가족과 이웃의 자선에 의존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축소되는 동시에 빈곤층의 근로 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제도가 운용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매일경제(2015), “복지천국 유럽은 지금 `무임승차 복지병`과 전쟁 중,” 박보식, 사득환(2006),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4(1), 25-46쪽.
임태균(2017), “신자유주의와 복지 패러다임.” 라틴아메리카연구, 30(4), 37-61쪽.
조영훈(2002),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현상과 인식, 제26권 제3호, 102-103쪽.
매일노동뉴스(200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Friedman, M.(1980), Free to Choose, NY: Harcourt Brace Jovanvich.
Murray(1984) pp. 184-185.
William A. Niskanen(1996),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 Edward Elgar.

키워드

신자유주의자,   복지 축소,   시장의 자유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