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와 복지(2~5장 요약 및 분석, 게리 테일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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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복지(2~5장 요약 및 분석, 게리 테일러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
가.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내용 분석과 나의 생각

2. 보수주의
가.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내용 분석과 나의 생각

3. 사회민주주의
가.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내용 분석과 나의 생각


4. 신자유주의
가.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내용 분석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생산과 소비, 수요 등 모든 경제적 순환과정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식 시스템은 남미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험된 적이 있었다. 19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열강이었던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류 계층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내 무분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시행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실험적 모험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실패로 귀결되었고 아직까지 아르헨티나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열강에서 탈락해 3류 국가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 보았을 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복지정책 시행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악설과 원죄론으로 살펴본 복지국가
성악설에 의하면 인간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칭해지는 성경에서는 원죄론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자력으로 타인을 위한 복지를 행하거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로 사회민주주의를 바라보았을 때, 사회민주주의는 현실 불가능한 이상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이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가 시행되는 복지국가는 천국에서만 실현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4. 신자유주의
가. 전반적인 내용 요약
신자유주의 원리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192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시행된 새로운 자유 정책, 영국 마가렛 대처 영국의 정치가로 교육·과학장관 등을 지내고 보수당 당수를 거쳐 영국 최초의 여총리가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운영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3기라는 최장기 집권을 하였다.
의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개입확대라는 복지국가의 사상에 반기를 들면서 국가 권력의 개입축소로 인한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설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자의 해고와 감원을 자유롭게 했음은 물론,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무역자유화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자유주의에서 더 나아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가 하면 시장경제 원리를 촉진하고 FTA체결에 많은 공을 들인바 있다.
나. 내용 분석과 나의 생각
첫째. 신자유주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개입 축소로 인한 자유방임주의 확대로 시장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 또한 과거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영유아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는 과거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자 신자유주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결과이지 않나 싶다.
둘째.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자유주의에서 발전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신자유주의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이데올로기가 완벽할 수 없듯, 신자유주의의 단점 또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된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불경기일수록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경기가 지속되어 양극화가 확대된다면 사회불안이 고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태생적으로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불경기를 고려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미국발 세계 대공항 및 주요 금융위기의 경과 양상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경제 활황기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자원 마련에 있어 더욱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어디 까지나 경제 활황기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는 불경기와 활황기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제 불경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 불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상품수지 수출입이 줄어들고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적자를 본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은 전세계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대공황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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