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이데올로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목차

1. 머리말

2. 세계화의 경제학적 의미

3. 세계경제의 취약성

4. 세계화에 관한 몇 개의 이데올로기

5.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6. 맺음말

본문내용

통치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를 많이 만들었고, 공기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 만병통치의 묘약인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 6: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한국계 자본의 대외 경쟁력은 강화된다.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이 있다면, 남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채권자들은 채무 상환을 독촉할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남한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남한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평화 유지는 남한 경제에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북한 경제도 긴장 완화로부터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비생산적인 군비지출을 축소할 수 있으며, 타국과의 경제교류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어떻게 흡수 통일할 수 있는가?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이 북한을 몰락시키는 것이다. 어느 방법으로든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이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타국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국교를 정상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하며 여행을 자유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될 때 통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시나리오 1: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과 무한경쟁에서 외국자본의 침투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은 재벌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벌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는 자금력이 풍부한 재벌에게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규제 완화는 재벌의 무제한 이윤 추구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유망한 중소기업을 합병 또는 흡수하도록 할 것이다.
재벌이 독점적인 지배력을 사용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을 수탈하거나 비생산적이고 기생적인 투기 이득의 획득에 몰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시나리오 2: 한국계 재벌이 초국적자본과 제휴하여 한국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 능력이 미약한 한국계 재벌은 외국의 초국적자본으로부터 혁신을 도입하는 대신에 초국적자본으로 하여금 한국시장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외국 초국적자본의 판매망을 이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계 재벌도 국내 경제를 장악하면서 초국적자본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매우 정상적인 경로이지만, 국내외 독점자본이 노동자계급과 일반 국민들의 후생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3: 자본의 세계화는 가치증식 조건의 세계적 균일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제도를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라는 압력이 외부로부터 나올 것이다.
블루라운드나 그린라운드 등등의 타결이 선진국으로부터 요구될 것인데,이것은 한국계 자본이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법이나 환경보호법의 세계적 균일화로 말미암아, 한국계 자본이 지금까지 누렸던 이점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의 악화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생활의 향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6. 맺음말
자본이 세계를 하나의 나라처럼 지배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전의 공산권도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일 구성 요소라는 주장이 정당했던 것같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살 길이라는 것도 분명해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누적되어 왔고, 자본의 세계화 추세에서도 문제점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세계 각국에서 세력을 크게 얻고 있는 신보수주의와 세계화 추세는 1970년대 이래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었으며, 세계 각국의 노동자 계급과 진보세력은 아직도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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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이데올로기,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