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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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정치체제 및 국가론
신보수주의 국가론
최근 민주화 진행이후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논의가 중요한 의의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사회론의 논의를 서술하라

제 2 장 정치과정론
제 1 절 집단이론 - input
제 2 절 정치권력론 - conversion으로서의 정치체제
제 3 절 정치권력의 정당화(정통성과 효율성) - output
-- 정치적 이데올로기
제 4 절 세계화.지방화와 정치변동론 - feedback

제 3 장 민주주의와 그 공고화

제 4 장 국제정치론

범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와 대외 경제정책의 과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향
아시아적 가치의 존재 및 경제모델에 대한 재조명은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게한다.에머슨의 지적대로 한국이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모델(한강의 기적)을 전세계에 다시 환기시킬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 A.Przeworski) - 정치적 리더쉽
I 서
1 의의 - 지도자와 추종자사이의 영향력이다
2 헤드쉽과의 구별 - 상하관계와 강제성
3 논의의 중요성 - 리더는 정치과정의 구심점이다
II 리더쉽의 이론적 고찰
1 리더쉽의 접근방법 (1) 특성론(자질론)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2) 상황론
(3) 상호작용론
2 리더쉽의 유형
(1) 유형구분의 기준 ① 권력의 획득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가
② 권력의 행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가
③ 권력행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등
(2) 유형 ① 민주적 ②권위주의적 ③ 전체주의적
III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과제 -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은 있다
1 IMF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체제의 효율성의 확보
2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① 참여의 제도화
② 분배의 형평성 확보(노사갈등)
③ 정치문화의 변동(지역갈등)
3 남북통일의 실현
IV 한국적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리더쉽 - 자질론적 접근
1 통치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 -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2 민주지향적.도덕적인 리더쉽
3 IMF극복을 위한 관리능력이 있는 리더쉽(강한 리더쉽)
V 結 - Przoworski 의 전력적 선택에 의한 정치발전
[][][][] 범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와 대외 경제정책의 과제
I 서
1 국제환경의 변화(Glocalization) - 세계화 + 지역화
2 우리나라의 국수주의적 경향,세계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하다
II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1 경제규범의 범세계화 - 사회주의의 퇴조
2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 - 민감성과 취약성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 - 1992의 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 국가적 차원의 특수산업 육성 - 싱가포르의 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산업,
대만의 물류,교통,해운분야
5 정보화 물결의 도래
III 환경변화와 우리의 현주소
1 환경변화 - 국제국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수출물량위주의 대외정책 - 부가가치?
3 금융특혜 및 세제상의 특권
4 가격 경쟁력의 저하
IV 우리의 대응전략
1 국제국가 건설의 가속화 -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2 수출의 새로운 시작 - 전략적 제휴와 벤쳐기업의 육성
3 대외투자를 통한 활력제고 - OECD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참여
4 국제질서와의 조화 - 환경,노동등 경쟁여건의 평준화, 공통의 게임규칙의 준수
5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축 - APEC
V 결 - 실리외교의 추구, 국네에서의 규제완화
[][][][]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97/11 고시계) ★★★★
I 서
(1)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성공적인 자본주의적 발전과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체계가 공존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깨는 계기가 되었다.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자간에는 뚜렷한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할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촉진하게 되는 것은 조건부적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의 생성과정에서 나타난 계급간의 힘의 균형,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국제 정치.경제적 조건 등이 양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시장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간의 공존가능성
1 경제적 자본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입장
(1) 소비자주권과 인민주권은 동일한 원리다
- 생산자와 소비자(자본주의),정치가와 유권자(민주주의)간의 분산적 결정에 의해 경제적 재화와 정치권력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2) 문화론적 입장(슘페터, 그람시)
- 자본주의 문화는 합리적인 사고를 확산시킴으로서 정치영역을 민주화 시킨다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1) 양자는 서로다른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 자본주의는 생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불평등한 체제이지만,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관계없이 일인일표(one man, one vote)를 부여한는 평등한 체제이다
(2)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가 표의 힘이 작용하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국가 를 장악할 경우 시장과 국가는 충돌하고 장기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
- 생산자원의 소유주(부르주아)가 직접 국가를 통제하는 경우만이 시장적 배분과 정치적 배분이 일치한다
3 검토 -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존하기 위해서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다
(1)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은 다수의 힘을 빌려서 자본주의를 폐지하려할수도 있으 므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댓가로 계급타협이 필요하다
(2) 국가는 계급타협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III 산업화와 민주화
1 의의 - 자본주의하에서 민주화의 진행여부는 사회집단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상호작 용(게임)의 결과이다
추진할것이다
지대
3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자본가들은 자신의 자유는 확대하려하지만 노동자들의 자유는 부정할것이므로 민주주 의는 자본가에 의해서 달성되지는 않는다. 노동자들은 살아남기위해서 노동을 팔아 야 만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므로,자본가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타계급과의
2 국가와 자본의 관계
를 추구하는 자본가들은 권위주의적인 약탈국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혁신에 의 한 경쟁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민주화를 연합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안정적인 계급타협으로 민주화 달성
IV 결 - 시장민주주의의 개혁
1 자본과 노동간의 출발에서의 평등이 보장되야 한다
2 신조합주의 -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를 막는 기업별 노조주의가 철폐되어야 한다
3 정치영역에서의 노동자등의 이해를 대변할수 잇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키워드

시간계념의 정치,   정치문화,   정치가변성,   정치과정론,   정치적 리더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