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와 한국의 돈 정치 문화

소개글

박연차 게이트와 한국의 돈 정치 문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게이트의 의의


Ⅱ.본론
-발단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은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박연차 게이트 그 후



Ⅲ.결론
-한국의 돈정치 문화

본문내용

성 파탄났다 경향신문
가족과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상황에서 그는 지쳐갔으며 검찰수사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 수사보다는 노 전 대통령을 과잉표적수사로 압박하고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주어 흠집을 내려 하였다. 또한 언론은 과도한 취재와 허위보도, 그리고 노무현 서거 후 급격한 태도변화로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도덕성 정치를 지향했던 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법무부는 언론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발맞춰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브리핑으로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으나, 결과적으로 언론과 책임을 나누려는 것처럼 비추었다.
4. 박연차 게이트 그 후
한나라당 박진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핵심 인사들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광재의원, 서갑원의원, 최철국의원은 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사법부의 정치적 편파수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 선고했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으로 형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도 일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향후 박 전 회장의 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박연차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여전히 위험인물로 각인되고 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회장의 입에서 또 다른 폭탄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Ⅲ. 결론
5. 한국의 돈 정치문화
과거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진 후 부터 많은 권력가들이 뇌물을 받았고 이는 전두환 정권 때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밀어주기식의 대기업 위주 경제발전 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과 연결 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또는 가족들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매우 힘든 현실이다.
권력형 비리의 경우 거물급 인사들은 유력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구명 로비와 무마 로비를 통해 사건 의 본질을 훼손하려 한다. 이때, 공적 인물의 비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도록 하는 감시견watch dog 역할은 언론의 숙명이다.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가장 절실한 분야가 정치 분야라고 한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매관매직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국민 등 모두가 정치후진국을 만드는 주역일 것이다. 이제야 말로 ‘돈’이 아닌 ‘진실’로 승부해야 할 시대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박연차 회장 돈로비 사건이 대한민국 돈정치의 마지막 사건이 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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