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언론사들 속 진실을 전하는 미디어 유튜브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무무상교육

소개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언론사들 속 진실을 전하는 미디어 유튜브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D 가맹국 36개국 중 16개의 유럽 국가에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 무상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내의 주립대학과 시립대학 무상화 정책을 2017년에 도입하였다. 종전 2년제 대학 무상화는 일부 주 및 지역에서 실시하여 왔지만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정책은 최초인데 연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미시건대학도 2018년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가정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세대 간의 사회계층 재생산을 단절하여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교육은 공공재로서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준다. 개인에게는 생산능력을 향상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경제적 이익과 결혼, 건강, 육아, 여가 등의 비경제적 이익을 준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범죄감소, 환경보호, 높은 시민 정신 등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이익을 준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교육이 개인 및 국가사회에 미치는 이익, 외국의 의무교육제도 개혁 및 교육비 정책 동향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취학 전 교육과 고등교육에 있어 무상의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의무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권보장국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가짜뉴스,   언론사,   미디어 ,   유튜브,   인권국가,   의무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