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요
    2.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리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격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 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 상담원의 결정 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상당 명령 치료제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이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 재발이 없어지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 명령 치료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아동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
실무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현재 이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기관 지정 및 현임 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슈퍼비전의 강화와 심화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 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 서비스,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 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 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공계순ㆍ박현선 외 3명(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조영숙(2019), 아동권리와 복지(영유아교사를 위한), 교육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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