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여성복지의 현실
2,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4.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여성복지 정책
5, 성차별 문제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역할과 함께 가족을 수발하고 보살피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로서 남성은 임금소득자이며, 가족부양자, 여성은 양육전담자이며 가족피부양자라는 성별체계에 따른 가족제도, 복지정책,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빈곤여성들은 주변화 된 노동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3) 보육정책
*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보인 대표적 분야임.
(1) 돌봄 노동과 복지국가의 성격
- 돌봄 노동에 대한 가족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가? 돌봄 노동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가? 혹은 가족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가?
- 돌봄 노동과 관련하여 성별 역할 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돌봄 노동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부담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돌봄 노동과 관련한 성별역할분리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가족의 문제로만 보는가?
(2) 보육정책을 통해본 국가지향 복지체제의 성격
-보육서비스 공공예산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서비스 수혜아동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아동비율 감소 ,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과제; 아동보호자의 지불능력, 아동의 동거가족여부와 상관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담보해야
- 보육서비스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
- 보육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보육책임이 가족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에게도 있음을 인정,
.민간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보수적
- 보육정책을 통해 성별분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
: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을 취업노동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한다는 당위성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
5, 성차별 문제의 개선방안
(1) 기본개편
ⓐ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노조의 참여 증대 모색-
사업장에서 성차별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근로 여성이 문제해결 후에 사업자에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성의 노조활동참여의 증대 및 여성노동문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소강화-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노사대표의 분쟁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현재는 기업 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 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기업 내 남녀평등실천위원회(가칭)의 설치
기업 내 성 차별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녀평등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상설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성차별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남녀평등의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서의 작성, 보고체제 마련
현재는 남녀 고용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적극적 근로감독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족한 근로행정을 보완하고 사업장에서 자주적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개편과 확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 보완위해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부녀소녀과의 여성노동국(가칭)으로의 확대
모호한 현행의 부녀지도관은 여성 노동문제를 총괄하고 행정수행을 하게 구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녀소녀과를 확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방 노동관서에 여성노동과(가칭)의 설치
ⓘ 여성노동문제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 - 여성근로감독과의 확충
ⓙ 사법적 분쟁처리 개편
ⓚ 노동법원의 설치
기존 사법제도로는 노동문제 특수성과 근로자 형편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 구성에 노사대표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문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아직 사회일반은 물론 노동계조차 여성노동차별문제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 차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해야 한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 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사회화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평등한 관행을 지속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노동시장과 분배구조의 이중차별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여성문제를 발생시켜 여성불평등을 심화하였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우리사회 여성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사회 전체 역량과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들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여성의 삶의 만족이 가정, 그리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인간의 원초적 권리성에 대한 확인은
우리사회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분발하여야 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 미경 김 은정 외 3명 여성복지론 신광
최선화 주정 외 2명 양서원 여성복지론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저 양서원
여성복지론 최선화, 오영란 저 공동체
여성복지론 정은, 은선경 저 | 창지사 | 2009.09.01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