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수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소개글

대한민국의 내수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대한민국은 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야하는가?(내수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Ⅱ.본론-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것인가?(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소비자의 수요를 높이는 시장 창출
2.내수시장을 확대할 주력산업에 집중
3.안정적 수요확대 기반 구축
(1)소비심리 회복
(2)가계소득 확충
(3)가계, 자영업 부담 경감
4.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5.내수경제 체제로의 전환 시 부작용 대비
(1)일본사례
(2)북유럽과 캐나다 등

Ⅲ.결론

본문내용

있다. 인구증가율이 이에 따라 급증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및 투자자본이 확대되어 내수기반이 보다 빠르게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유럽과는 달리 주택가격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모습이며, 이 때문에 수출에 의한 성장이 어느 정도 균형에 이를 정도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3-17p)
Ⅲ.결론
수출주도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반도의 경제에는 내수주도성장이 주류였다. 이러한 주류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87-1997년의 10년의 기간이다. 대외적으로는 85년 당시 선진국들의 환율조정 회의인 플라자 합의이후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고 하는 3저 호황 시대가 대두되었고, 대내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져 임금상승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가 확대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결국 국내시장의 구매력이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소득에 기초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른 것이다. 최근의 수출주도 성장 시기와 다른 구별되는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소득상승이 빠르게 증가한 점이다. 두 번째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아진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저축률이 최고로 높게 형성된 것이다.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하여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고용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적극적으로 확산 되어 실질 근로소득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 구매력이 약화 되어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또한 금융화 현상의 확대로 실물경제의 4%대 성장률과 동시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끼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수출주도성장~발생하였다.3-4, 6-7p](김병권 저.2012)
수출주도성장이 틀린 것이고 내수주도성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의 변수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가 애초에 기업들의 방만 경영 및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채로 발생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는 결정을 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다. 결국 국민이 살려낸 나라에서 이젠 고용 유연화를 내세우며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과 그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업들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수주도여도 지속적이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여 창출하는 기업의 건전한 비전과 사고방식 및 이윤 창출 후 낙수효과로서 사회에 재투자하는 풍토가 안정적으로 자리잡히기 이전에는 늘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전무 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인해 여러 선진국가들의 입김으로부터 피해를 보기 쉬운 나라일수록 더더욱 말이다.(3,4,6,7p)
참고문헌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원인과 시사점_(최용재 저.2008.1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_(이근태, 고가영 저.2014.12)
내수확대 기반의 새로운 산업정책방향 연구_(박봉규 저.2016.01)
[다시 생각하는 내수기반 경제와 2012년] 수출이 위험하니 내수를 다시 찾다_(김병권 저.2012.03)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_(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키워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한민국 경제체제,   한계와 대안,   국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