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 휴직 실태 조사

소개글

남성 육아 휴직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2)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실태
3) 해외 국가들의 육아휴직 제도
4)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7년 기준 13.4%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관행이나 사회적 분위기, 육아휴직의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 중에서 낮은 수준에 속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승진과 같은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것, 등료들의 업무의 부담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의 이유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규준, 「한국 남성 육아휴직 현황」, 노동리뷰, 2018
또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대다수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환경을 갖춘 경우가 많고, 그 대부분은 공공부문이거나 굴지의 대기업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런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법적 권리가 실직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으나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즉, 직장환경이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며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남자가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다. 더불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근무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인사발령 받는데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권리와 현실의 괴리로 육아휴직의 권리를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고 육아휴직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직급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장 이상의 간부급의 경우 업무의 강도가 달라서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민간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는 등 남성이 육아휴직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Kim Jin Wook),권진(Kwon Jin),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22(3), 2015., 265-302, 한국사회정책학회
3) 해외 국가들의 육아휴직 제도
해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주된 양육책임자로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의 능력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스웨덴의 부모휴가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사용하는 부모 휴가 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여성의 소득이 6.7%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육아휴직할당제 개혁 이전 약 50%의 남성이 이미 휴직을 사용하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남성육아휴직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는 개혁이전에 3% 정도의 남성이 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낮았으나 개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노르웨이는 현재 14주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도 같은 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 나머지 기간인 18주는 100%, 28주는 80%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480일의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각 60일씩 주어지며 나머지 360일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390일에 대한 월급은 80%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유급 부모휴가제도는 없으나 최대 12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남성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태국이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전무하다. 한국의 경우 양쪽 부모에게 월급 40%로 1년까지 제공하며 일본은 무급으로 1년을 제공한다. 이러한 육아휴직할당제를 통해 남성들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성평등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가사와 양육에서 부부간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남성이 일을 적게 하고 가사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배우자간 분업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노르웨이에서의 아버지할당제는 아버지의 미래소득을 줄인다는 인과관계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결국 남성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도 줄일 수 있으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러 이러한 남성육아휴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육아휴직자들은 자녀와의 친밀감이 향상되고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육아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들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국 육아휴직을 통해 남성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최숙희,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18(-), 2016., 37-62,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송다영 외(2018)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탈성별화와 탈가족화는 페미니스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게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돌봄의 탈가족화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휴직 등은 성평등 철학을 배경으로 하여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여성에게 그 일이 부과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에게서는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에서 성평등을 말하는 것과 같이 가족 내 돌봄 노동도 가족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며 이는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귀속되면 안된다는 탈성별화가 설득력을 얻게되면서 남성의 육아참여는 국가적 캠페인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돌봄 부문이 여성화를 넘어 성평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럽 선진국에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실시되고 있다. 유럽 연합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경우 젠더가 초기 아동기 보육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도입하여 1996년대 아동보육 부문에서 탈성별화를 위한 공동의제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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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 휴직,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