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 장려정책

소개글

프랑스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문제 제기)
A. 세계 출산 동향
1. 세계 인구 수의 변화
2. 세계 및 한국의 인구 구조
3. 세계의 저출산 요인

B. 한국의 저출산
1. 한국저출산 현황
2. 저출산 요인
3. 저출산의 문제점
4.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태

C.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현황
2.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D.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법적권리로 부여하며 사업주는 동 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기 3일 외에 출산전후로 11~18일간 법적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다. 입양장려제도
입양지원도 출산장려정책(PAJE)내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시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입양시 800유로의 입양보조금 제공을 하며 그 아이에게도 3년동안 기본지원금(월160유로)를 출산시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라. 기타 지원제도
사회보장기구나 지방자체단체차원에서 3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휴가비 지급, 휴가시설 무상이용,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다자녀 가족카드 발급) 부양가족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할 경우 이사특별수당을 지원한다. 3자녀 약 850유로씩, 4자녀인 경우 920유로씩 지원한다.
그밖에 3자녀이상을 가진 경우 퇴직연금 불입기간 단축, 은퇴연금 할증 등 국가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제반혜택을 제공한다.
마. 교 육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중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대학도 최저수준의 학비로 사실상은 무상교육의 수준이다.
<표-20> 프랑스와 한국의 정책 비교
프 랑 스
한 국
2004년
출산율
1.91명
1.08명 (2005년)
지원비
임신지원금(800유로)
유아출산지원금(매월 160유로 3세까지)
양육비지원(탁아소,양육보조원일부지원)
직업활동보전지원(340유로-6개월)
산모의 산후 휴가후 6개월 보조금(340유로)
1년 미안의 영아-최장1년간매월30만원지원
셋째 자녀일 경우 18살까지 양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보육제도-저소득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국가가 재정을 부함
양육
시스템
국림탁아소 - 2008년까지 3만1000곳 계획
사립탁아소적극지원
3살미만의 탁아소-10만원내외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세금공제해택
보모의 역할 (언제든지 이용 가능)
저소득 가정(월 152만원이하) - 두자녀 이상 출산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음.(그외가정보호자비용부담)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 최2회300만원지원(21.6%의 신청율)
출산휴가
2명의 미만의 아이를 가진 경우 - 출산전후 16주
2명이상-출산전후 26주
쌍둥이 출산예정인 경우-출산전후34주
세쌍둥이 출산예정- 출산전후46주(급여 평상시급여의 90%해당하는 보수 지급)
남성 - 상기3일 휴가이외에 11~18일까지 법적휴가가능 (이용율 70%)
육아휴직-90일
(30일분 급여 정부지원)
D.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간주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간주하고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80년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데에는 동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과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2. 리더쉽과 아낌없는 투자
프랑스의 출산장려 및 가족 정책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역대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아이 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GDP의 3%에 달한다. 1,2차 대전을 치루면서 독일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등한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프랑스 지도층의 심리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바, 이러한 독일과의 라이벌 의식도 프랑스 지도자들의 강력한 출산 장려의지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적 지원 제도 및 기구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제도의 마련은 일개 부처차원에서 정책이 수립, 결정,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토론문화에 기초한 이해 단체 간 토의, 대통령 직속하에 인구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거의 모든 부처의 경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범부처간 실무기구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는 의사결정의 feed-back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한글의 경우 논문명은 < >로 표시하며, 도서는 << >>로 표시한다. 영어의 경우 논문은 " "로 표시하며, 도서는 이탤릭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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