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새로마지 새로 보기 - 저출산 담론 속에 담긴 성적(性的) 함의] 저출산 정책 분석 -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새로마지 2010 분석, 새로마지 2010 특징, 새로마지 2010 분석

소개글

[★★평가우수자료★★][새로마지 새로 보기 - 저출산 담론 속에 담긴 성적(性的) 함의] 저출산 정책 분석 -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새로마지 2010 분석, 새로마지 2010 특징, 새로마지 2010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2. 논의 방향
3. 최종 목적

Ⅱ.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 새로마지 2010
1.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2. <새로마지 2010>이란?
3. <새로마지 2010>의 중점 추진 과제

Ⅲ.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마지 2010>
1. 남녀 간 공사영역 분리의식 여전
2.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Ⅳ. 마치며

본문내용

끌어 낼 수 있다. 이 정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즉 동거 가족, 무자녀 가족, 동성애 가족 및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비자발적 가족들을 배제한다.
(3) <새로마지 2010>속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는 정부의 방침은 <새로마지 2010>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양육 가정에게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나 육아 지원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모성과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 등은 그대로 가족의 당연한 의무인 출산과 양육을 그저 단기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가정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려 할 때 그것을 도우려 하지만, 개별 가정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은 뒤로 한 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가정들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낳아야 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성과 출산 여부는 개인들의 가치관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선택의 일부일 뿐이다.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이전처럼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희생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그를 위한 선택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정책은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몰이해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마지 2010>을 통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하나의 모범적인 개인가족 생애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가족의 형태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욕심이다. 정부는 현대 사회가 개발독재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다양한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성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마지 2010> 계획은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Ⅳ. 마치며
정부가 <새로마지 2010>을 내 놓은 일차적인 목적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 현대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리타분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와 국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심화와 맞물린 이런 구조적. 정서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한다는 시각은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혼자 담당하는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측면을 간과해버린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낮은 문제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제1차 저출산 노령사회 기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개선책으로 나온 <새로마지 2010> 역시 미흡한 문제의식과 단선적인 개선 방안에 그쳐버렸다. 이는 분명 한국 사회와 정부가 여전히 양성평등적인 가정·사회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면, 그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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