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

소개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 영어공교육 강화

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5) 국가장학제도 구축

본문내용

도입되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대비하지 않을까’하며 불안해한다. 이런 불안감이 유·초·중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참여정부의 대입정책에도 해당된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이려고 수능 비중을 낮추고, 내신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왜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했을까.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가 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념적으로 매우 다른 두 정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입시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이다. 따라서 공교육 강화정책이 ‘공교육에서의 입시경쟁 강화’로 귀결되면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내신비중 확대로 내신경쟁을 강화해 내신 대비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고 이명박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영어점수경쟁을 강화해 영어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 공교육 강화 정책이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를 초래해 사교육 수요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입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특목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에 대해 보수언론은 평등주의자들이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시샘을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 특목고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특목고를 준비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특목고 대비 특강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면 병결로 처리해 주는 학교까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진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입시제도와 뿌리 깊은 학벌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는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며 그들만의 인맥형성을 부추겼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연에 의한 인맥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적 이동 통로의 획일성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의 요소를 선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연에 의한 인맥으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학벌주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조리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고,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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