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2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2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소수자의 군 복무
2)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
3)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가서 외형적 변화가 없이 자신을 성전환자로 인식하는 전우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소수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문제를 공평하게 다룰 만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찬성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기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 앞으로 제2, 제3의 변 하사가 나왔을 때 조금씩이라도 적절한 시스템과 제도를 구비 해나간다면 외국 군대가 성전환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걸어본다.
3. 결론
인도에는 ‘히즈라(Hijra)’라고 불리는 제3의 성이 존재한다.6)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이들이 거세 등의 방법을 통해 남자의 성을 포기하고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독특한 젠더 양식 중 하나인 히즈라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호한 성정체성을 가지며 서구식 기준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수천 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온 이들 집단은 과거 양성을 지닌 힌두신의 인격체로 존귀한 대접을 받았었다. 결혼식이나 출산 같은 경축할 만한 행사에 등장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신에 영접한 존재. 하지만 영국 식민 지배와 맞물려 서구의 잣대로 평가받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크게 추락하고 구걸과 매춘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동일한 한 집단이 한때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귀한 존재였다가 한순간에 몰락하여 경멸받는 대상이 된 것을 보면서 ‘사회적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프리즘 너머에는 국방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변희수 하사, 단지 자신의 정체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싶은 사회적 약자인 변희수 하사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뚜렷하게 정해진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다양성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지 함께 대화하고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윤선, 「207색 무지개를 찾아서」,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2) 신종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6) 히즈라, 지식사전

키워드

육군,   변희수 하사,   성전환,   여군 복무,   장애등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