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따른 육군의 전역결정에 따른 논란
3.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복은 한국군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III. 결 론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이 결정되었다. 한 인간이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성전환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이다. 결코, 국가나 사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만큼, 그런 역할에 맡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군대의 조직문화가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키워드

세상읽기와논술,   변희수,   변희수하사,   전역,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