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역개발론 4B]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2020 지역개발론 4B]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정책의 의의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도시혁명
    2) 농촌지역문제
    3) 기술진보
    4) 생산시설의 이전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경제성장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3) 자립
    4) 생활의 질 개선
    5) 상향식 개발
  4. 지역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1) 지방의 자생력 강화
    2) 기업환경 개선
    3) 단계별 정책수행
    4) 지역정책의 연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책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균형 있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보다 상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복 및 상충기능의 조정, 시너지 창출 제고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소관부처가 다양한 사업의 경우 단위부처가 아니라 상위기구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정책별 목표, 수단, 추진체계, 소관부처, 관리운용방안 등을 표시하여 각 정책별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간의 시너지 창출이 긴급하다.
Ⅲ. 결 론
지역정책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우선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일부 개편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무총리실 등 보다 상위기관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며 지역특구, 기업도시 개발 등 복합적 용도의 지역 활성화 정책은 단위부처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므로 부처 간 이기주의, 수평적 조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업단위별로 추진하기보다는 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별 사업이 예산으로 통과하더라도 이와 유기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실시되지 않으면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여러 개 단위사업이 포함된 계획 전체를 하나의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과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을 일괄 취급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가 토목, 건설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사업 간의 연계 심사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계획단위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단 년도 예산 편성에서 오는 절차의 복잡 및 불확실성을 제거 한 후 연차별 예산총액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 간,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병기(2018), 지역개발이론과 정책, 박영사
2. 전경구(2016), 지역개발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3.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4.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키워드

지역정책,   지역개발론,   방통대 지역개발론,   지역개발,   지역정책의 의의,   지역정책의 필요성,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지역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