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관련 논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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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
과도한 인용 vs 설명하기 위한 필연성

키워드

증거법 관련 논점,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기타 법률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