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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은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여죄의 기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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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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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주요 태그 : 공판, 공판중심주의,,,, Ⅰ. 검사와 법관의 모습들
Ⅱ.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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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고시계」1997. 5.
심희기,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의 의미”, 1995
심희기, “공소권남용이 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의 요건”,「고시연구」2000. 4.
심희기, “공소권남용의 요건”,「고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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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x
▷자유심증주의/자백배제법칙-o
▷정식재판청구 의한 확정판결시 실효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 취소O
*약식명령
청구권자
▷검사
청구대상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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