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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1)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49조,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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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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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치므로, 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6조1항).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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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은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Ⅰ.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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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는 강간으로 공소사실을 포함으로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2) A와 B가 작성한 합의서는 고소의 취소의 의사를 담고 있고 경찰에 유효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고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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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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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② 판례에 대하여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에 대하여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결과발생의 불가능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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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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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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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그 비용을 모두 국가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형소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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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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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를 하였고, 이에 철저한 검수과정이 재진행되어 합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귀하가 금호아시아나그룹(1지망 지원회사)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반세기 역사동안 지속가능 경영기업으로 사업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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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MERCOSUR측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양허안 제출시 MERC08UR 또한 FTAA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1.3 FTAA 추진 전망
향후 FTAA 협상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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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통해서 상품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지만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분야로의 새로움을 찾고, 관련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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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팀은 각자 맡은 실험이 끝나면 바로 결과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으나, 실험 간 변수 통제가 잘되지 않아 데이터 일관성이 낮고 결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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