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모두 검사가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에 대해 그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다(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