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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1조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 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4.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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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제와 직접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생략하며, 또한 비밀지정의 적절성 여부 판단에 대한 법[799] 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도 생략한다.
3. 私益情報非公開와 問題點
_ 私益情報는 비공개된다.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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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 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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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해 법률이 특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Ⅰ. 서론
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2.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관계
3. 법적 성격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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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를 통해 공개철학을 가질 것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강근복.이찬구, 1994.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사회과학논총 제5호
김배원a, 1997. \"정보공개법 제정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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