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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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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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논점,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기타 법률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