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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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序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권의 통제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 불확정개념
Ⅴ 계획재량이론
1. 의 의
2. 계획규범의 특징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4. 사법적 통제
5. 소 결
Ⅵ 결론

본문내용

수 없는 주관이 개입되는 비대채적 결정 등에서도 적용의 대상이 된다.
판례상으로는 학위수여 여부에 의한 의결 대법원 1976.6.8 선고 76누63
, 의사국가시험채점기준 대법원 1964.6.30 선고 62누194
, 중학교 입학시험문제정답인정 대법원 1962.8.30 선고 62누42
중학교입학시험동점자선발기준 대법원 1968.7.16 선고 68누53·54·55
에서 판단여지를 인정 하고 있다.
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어 복수의 판단이 인정되는 불 확정개념 속에서 행정청이 그 중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 원에 의해 배척될 수 없고, 그 행정행위는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
허나 판단여지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①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③ 직접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고 려에서 판단을 도출해서는 안되고,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판단에 자의가 개입하거나 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위 법이 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상)2003) p. 260
5) 소결
판단여지는 원칙적인 규정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 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법률요건에 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법치 행정을 위협하게 되는 수준까 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계획재량이론
1. 의 의
계획재량이라 함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을 말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 행정결정에서 보다 휠씬 넓은 재량 권이 부여된다. 이를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04) p. 183
2. 계획규범의 특징
계획규범은 미래전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법적 규율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 에 없다. 그래서 법률은 계획이 추구하여할 목표와 계획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이익 및 이를 위한 수단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작용의 법률규정이 요건 과 효과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목적과 수단의 명제로 규정되어 있다. 김동희, [행정법1,박영사,2003] p. 182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행정재량은 구체적 사실과 결부시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계획재량은 행 정규범이 규정한 계획목적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행정 정책적으로 행정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행정재량은 행정규정에서 정한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의 한계 내에서 재량 권이 인정되고, 위법성의 여부는 내적·외적 한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허나 계획재량의 경우에는 계획규범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위법성의 판단을 절차적 과정을 중심으로 절차하자로 구성하게 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상)2003) p. 262
4. 사법적 통제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되나 그 렇다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속적 행정계획 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상)2003) p. 262
말하자면 ① 계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② 수단은 목표실현에 적합하고, 필요하고 또한 비례적이어야 한다. ③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 고, ④ 전체로서 계획관련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 上 2003) p. 227
계획명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하여 형성된 이론인 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행정청은 행정계획과 관련 있는 이익을 모두 조사해야 하고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이익을 모두 포함시키고, 그 가치를 파악한 후에 객관적 가치에 비례하여 행해져 야 한다. 이 형량명령의 위배, 즉 형량하자는 ① 형량이 전혀 없는 경우, ② 형량 에서 고려해야할 특정이익 고려되지 않은 경우, ③ 특정의 의미가 부인된 경우, ④ 공익과 사익의 이익조정이 객관적으로 특정이익만을 위한 경우 인정되며 이는 비례원칙인 깨진 것으로 위법을 가져오게 된다.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04) p.183~ p.185
그리고 이에 처분성이 인정되 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청의 계획을 법원에게 전면적인 심사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계획재량 을 인정하는 취지가 없어지게 되므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하자 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한다.
5. 소 결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은 재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할지모르나 재량행위는 요건과 효과의 문제로 풀어나가고 계획재량은 목표와 수단의 문제로 풀어나가기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그 규제과정이 다르기에 그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 보았고, 그 중에서도 재량행위에 더 비 중을 두어 보았다. 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은 지금 현 복지행정의 시 대에서는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실익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즉,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재량행위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설과 판례들이 있었고, 현 시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반행정법(상) 석종현저 성지사 2003. 3. 10
행정법Ⅰ김동희저 박영사 2003. 3. 10
행정법원론 上 홍정선저 박영사 2003. 3. 5
행정법강의 박균성저 박영사 2004. 8. 25
행정법총론 제4판 홍준형저 한울아카데미 2001. 2. 26
행정법개론 장태주저 현암사 2005. 3. 15
행정법개론 장태주 저 현암사 200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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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기속행위,   재량행위,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