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소개글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본질론
2. 학자가 보는 노사관계의 견해
3.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
4. 노사관계의 당사자
5. 노사관계의 수준
6. 노사관계 관리자의 기능분담 관계
7.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단계
8. 노사관계의 유형 4가지
9. 노동조합(의 실체)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본문내용

..)→노조는 있으나 비독립적(자유주의는 독립적)
2. 온정적(찬권적) 노사관계 (=경영가족주의)
-온정적과 유사≒가족관계(노동자는 가족원, 사용자는 어버이)
→관습/불문율에 의해. (사용자가)온정을 가지고 근로조건 향상시키면→종업원은 고맙
게 여기고 열심히 일한다. ex>독일, 일본
☆독일에서 경영가족주의가 발전한 이유 : 노동자가 100명 이상이면 노사공동 의사결정법
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본은 이런 제도는 없지만, 장기고용 관행에서 비롯됨
(+연공서열: 근속연수 중시→장기 파업은 회사에 악영향→그래서 퇴출되면 새 직장에서
는 처음부터→아주 불리)
3.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적대적의 노사관계→화합이란 없다. ex>프랑스, 이탈리아
4. 경쟁적 노사관계
-노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 시도. ex>영국, 미국
CF>고충처리제도 : 단체교섭의 해석상의 문제해결 위한 제도
5. 한국은?
-단체교섭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사용X→아직 경쟁적 단계수준은 X. 온정적 관계에 가까
워 보인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후진적인 상태. 노사협의제를 통해 많이 해결
@한국의 인사/노무관계
1)연고주의 (어떤 의식적인 행동). 연기설(緣이 있다)=연을 중요시 함. 특히 지연/학연/혈연
→이런 현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에서도 작용
→나쁘지만은 않다. 잘 활용하면 이직 방지 등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함.
2)장유유서, 부자유친, 서열 중시
◎ 노동조합(의 실체) -S Webb 曰-
: 임금노동자가 고용(노동)조건을 개선/유지하기 위해 존속하는 연속적인 단체.
1920년 개정-의미확대. 노동조건(근무시간 등)→노동생활의 제조건(근무시간+일상시간)
-한국의 경우
헌법에도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노동3권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노동조합법에선(제3조) : “(노조란)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
위의 행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or 그 연합
단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해당하면 노조가 아니다.
①사용자 or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할 때(인사부서 직원, 비서, 운전기사...)
②가입범위는 과장 미만
③경비지출에 있어 사용자의 원조를 박을 경우(사무실 무상 지원 등은 인정)
④기타 복리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craft union : oldest. 숙련공들만이 모여서. 도제제도→공급독점
자기네들이 노동시장의 독점력을 갖아
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숙련공의 배출
수를 제한함
2. 산업별 노조 (서구) : 유사 산업의 종업원들은 누구나 조합비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자
격 부여
3. 기업별 노조 (한국) : A社 노조는 A社 종업원만 가입 가능→개별 기업 단위로 노조 형성
ex>만약 A社가 어떤 노조 연맹에 가입시 A社라는 노조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종업원 개인적으로 연맹 노조 가입은 X. 그러나 산업별 노조는 돈만 내면 혼자서도 가입 가능.
A社 종업원이 B社로 가면 A社 노조원 신분은 박탈되고, B社 노조원이 됨(노조원 신분이 달라짐). 개별 종업원은 노조연맹의 규약을 따르지 않고 속한 회사의 규약을 따름.
기업별 노조는 노조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각선 교섭’이라고 함.
그런데 이때는 복수노조, 의용노조(사용자의 사주를 받은 노조)의 형성이 가능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연맹 내에 가입한 노조가 다르므로 파벌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기업에서는 복수 노조를 허용치 않고, 대각선 교섭을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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