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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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관계의 의의와 본질
Ⅱ. 노동조합의 기능과 형태
Ⅲ. 협조적 노사관계제도

본문내용

, 일본
② 집단교섭(연합교섭)
여러 개의 단위노조와 사용자가 집단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주로 업종, 기업규모, 지역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
유럽각국에서 주로 사용
③ 통일교섭
전국에 걸친 산업별 노조나 또는 하부단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연합체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 혹은 지역별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
④ 대각선 교섭
통일교섭 + 기업별 교섭
소속된 상부단체와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
⑤ 공동교섭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지역-기업단위 지부가 상부단위의 노조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기업별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방식
♣ 노동쟁의 ♣
★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집단적 노동관계의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지만 노사양측의 주장이 일치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노동쟁의 행위의 유형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strike)
-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ⅰ) 경제적 스트라이크(economic strike)
- 노동조합원이 임금상승 및 부가급부를 비롯한 경제적 보수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ⅱ) 부당노동행위 스트라이크(unfair labor practice strike)
-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
ⅲ) 동정스트라이크(sympathetic strike)
- 다른 노조의 쟁위를 지지하는 파업
ⅳ) 총파업(general strike)
- 전지역의 노조가 가담하여 파업
ⅴ) 무차별 스트라이크(out-law or wildcat strike)
- 노동조합원이 노조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업
ⅵ) 돌발스크라이크(flash strike)
- 노동조합원이 갑자기 경고도 없이 일을 중단하는 파업
ⅶ) 연좌스트라이크(sit down strike)
- 노동조합원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연좌파업
ⅷ) 태업스트라이크(slow down strike)
- 노동조합원이 작업생산량을 제한하는 파업
② 태업(sagotage)
- 근로자들이 집단적이고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불매운동(boycott)
-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구입이나 시설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
④ 피케팅(picketing)
-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⑤ 준법투쟁
- 근로자가 법규정대로의 관리를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쟁위행위로써 집단휴가의 실시, 시간외 초과근무의 거부, 정시출근, 정시퇴근 등의 행위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직장폐쇄(lock-out_
- 노사간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생산수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노동력 발휘를 조직적집단적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2.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개념
- 경영참가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상품생산을 영위하는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가 소속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① 자본참가(participation in capital)
-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
- 예) 종업원지주제
-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를 인수케 함으로서 해당기업의 주식을 갖게 하는 제도
- 종업원이 기업과 이익을 같이하는 데서 나오는 ‘일체감’의 조성
② 이윤참가(participation in profit)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한 대가로서 기업이 원료비, 임금, 이자, 감가상각 등을 계산한 뒤, 그 이윤의 일부를 임금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것
- 예) 이윤분배제도
③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도로 나뉜다.
ⅰ) 노사협의제
-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사 쌍방에게 관심이 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교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
- 이 제도는 특색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하여 정보제공, 의사교환, 적극적인 문제의 제기 등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만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영자들이 행하는 것
ⅱ) 노사공동결정제도
-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노사공동으로 행해지는 것
- 독일에서 발달
<요 약>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주의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한편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을 위해서 노사양측의 대표자들이 집단적 교섭을 진행시켜 일정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이며 교섭결과로 나타나는 계약을 단체협약이라고 부른다.
단체교섭에 의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쟁의이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피케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등이 있다.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 제문제의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의 유형에는 자본참가, 이익참가, 의사결정참가 방식이 있다.
또한 근로자가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가지는 경영참가의 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제도로서 노사협의제라는 것이 있다.
노사협의제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이라는 노사 공동목표와 이해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이해와 협조를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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