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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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본질과 이중성
3. 노사관계의 유형

Ⅱ. 노사관계의 국제 비교
1. 노사관계의 국제 비교 선행조건
2. 각국의 노사관계

Ⅲ. 노동조합의 의의와 경제적 기능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형태
4.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비조직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
노동조합이 임금분산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것과 경제 전체적인 소득을 균등화시킨다는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임금을 경쟁수준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이러한 독점력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프리드만]을 비롯한[시카고]학파의 전통적.보수적 노동조합관이다. 후자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발언과 제도적 반응을 중시하는 시각으로서 노동조합이 독점효과에 의해서 부문간 임금불평등도를 부분적으로 확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은 동시에 조직부문 내부의 각종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효과가 독점효과로 인한 임금불평등도의 확대효과를 상쇄하여 경제전체의 임금불평등도를 축소시킨다는 제도학파적 노동조합관이다.
노동조합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집단표현효과와 충격효과 그리고 독점효과와 발언-대응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집단표현효과(collective voice effect)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작업만족도 혹은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한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전해 주는 집단표현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충격효과(shock effect)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하여금 기업경영상의 기술적 비효율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충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독점효과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생산성이 그 밖의 조건이 같은 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해 한층 높게 한다는 것이다. 발언-대응효과는 노동조합이 기업 내 효율성을 제고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내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독점효과와 발언-대응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점효과란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에 대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복지를 얻기 위하여 힘의 일부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언-대응효과란 노동조합이 발언기관으로서 노동자의 선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조직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복지제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이윤율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상대적 분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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