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통]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소개글

[노사관계론 공통]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관계의 개념

2. 노사관계의 당사자
1) 노동조합
2) 사용자 조직
3) 정부

3. 노사관계의 본질
1) 노사관계의 대립성
2) 노사관계의 이중성
3) 노사관계의 협력성

4. 노사관계의 형태
1)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에 따른 형태
(1) 전제적 노사관계
(2) 온정적 노사관계
(3) 완화적 노사관계
(4) 민주적 노사관계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1) 공개 갈등형(open conflict)
(2) 무장 휴전형(armed truce)
(3) 노사 조화형(working harmony)
(4) 노사 협력형(union-management cooperation)

3) 노사관계의 국가별 형태
(1) 절대적 노사관계
(2) 친권적 노사관계
(3)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
(4) 경쟁적 노사관계

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
1) 경영자의 노사관계 인식의 변환
2) 노동의 참여적 노사관계 모색
3) 정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정책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행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개혁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시사점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사회 시스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다. 정부의 노동관련 공공정책 개입의 형태는 아래의 세가지 종류이다. 첫째, 고용량 관련하여 국가의 행위는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하면서 실업을 최소화하려 한다. 둘째, 고용의 일반 규칙 관련하여 사회의 계약질서를 기초로 보호, 평등성 및 노동유연성 통제를 결정하려 한다. 셋째, 고용의 흐름 관련하여 사회정책, 훈련규정 및 실업수당 및 퇴직정책을 수립한다.
세계 각국의 노사 관계 관련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일본, 소련, 유고슬라비아, 한국의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이 하나의 종합적인 법률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관계제도의 한 행위주체로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산업관계 규칙의 하나인 노동법을 제정하는 일인데 이 노동법은 절차적인 규칙과 실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 제정된 규칙은 민간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을 이미 소련의 노사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시장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정부의 중요성이 자본주의국가에서보다 훨씬 컸다. 한편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1970년대 이후 신조합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와서 이러한 노사정 3 자협의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정부는 서구의 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보여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미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미국정부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조건의 직접적인 규제 역할, 조직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상호관계의 규제 역할, 정부 스스로 사용자가 되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역할이 그것이다.
호주의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에 있다. 이러한 호주정부의 노사관계에서의 광범위한 개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은 공공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철학이다. 호주정부는 사회적 합의라고 불리는 노사정 간의 협조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사 양측을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깊숙이 관여 시키고 있다.
독일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은 공공부문의 한 사용자로서,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개입함으로써 수행된다. 독일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입 수단은 입법활동을 통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단체 교섭의 중앙집권화, 근로자 경영참가 및 법률존중주의가 독일 노사관계제도의 세가지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노동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동문제가 임금근로자의 비중증대와 함께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점차 더 복합적인 관련을 가짐으로 인해서 노동정책의 성격도 경제정책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증대,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안정, 노동력 수급대책, 임금정책 등을 경제정책적 노동정책이라 한다면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도태되는 실업자나, 고령자, 심신장애자 부녀, 청소년 근로자 등 비정규적 근로자 집단에 대한 취업확대, 소득증대, 생활보조 등의 정책은 사회정책적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의 양면성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택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강조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은 단지 기업조직 그 자체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좁게는 노사관계 제도의 문제이며, 넓게는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조직 모델과 생산시스템 자체의 변화와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노사관계를 둘러싼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에는 기존의 노사관계 제도와 생산 시스템 및 기업의 경영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앞서 지적한 노사관계 개혁의 불안정한 타협의 공간은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국면 이상의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정영만(2007),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송광선(2016). 노사관계론. 은하출판사.
김성수(2010). 신노사관계론(노사관계의 선진화). 탑북스.
최석봉 외(2012), ‘조직문화 유형, 협력적 노사관계,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김규덕(2012). \"조직문화 유형, 협력적 노사관계,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영재(2010). \"노사관계의 특성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 협력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말용(2009). \"노사관계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사례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동화(2012). \"협력적 노사관계의 영향요인과 기업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운배(2013). \"근로자 경영참여가 노동조합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노사관계,   본질,   형태,   민주주의,   대립성,   이중성,   협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