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 최근 19년12월16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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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12.16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2) 12.16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
3) 12.16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의 20%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별도 부동산 시장의 가치에 따라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위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현재 지방에 대한 지원보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지역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방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9년 하반기, 서울에 대한 땅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다. 말 그대로 ‘미친\'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상황의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2.16 정책을 발표한지 약 3주째가 되는 지금, 일견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전례 없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런 규제안은 제이되었고, 약 한 달 가량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의 땅값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고, 사람들은 틈만 보이면 다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이고, 단순한 규제정책으로는 그들을 막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친 듯이 솟아 오르는 서울 땅값을 잠시만이라도 붙잡아두기 위한 규제정책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통용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궁극적으로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잠시 부동산의 상승을 막았다.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서 규제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음 내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통해 걷은 세금으로 주택 복지 등 복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야 할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의 집중적인 상승곡선은 결국 지역 불균형을 낳고,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제대로 운영 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다시 건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점차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는 세종시처럼 그와 유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2017년에 펴고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꾸준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당장 급한 불만 끄자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정책을 제시했으면 하고 바란다.
3. 결론
부동산은 현대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다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먹고 자기 위한 집도 필요하고, 일을 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이다. 누구 하나만이 독점해서는 균형 있는 국가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갖추고 안정적인 삶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펴야한다.
지난 달 발표한 12.16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잠시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올 하반기에는 전례 없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쩌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곡선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가치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담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땅값이 치솟은 만큼 전례 없던 강력한 규제정책이다.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규제하기도 하며, 그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기도 했다. 앞서 이런 12.16 부동산 대책은 치솟는 땅값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서술했다. 정부는 당장 상황에 급급하여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박종근, 「부동산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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