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4. 현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연구

5.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경과의 투명성과 심위위원회를 선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져 노사 모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 측이 주장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항상 일어난다고 주장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적은 정도이다.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소득계층 2~7분위 층이며, 소득계층 1분위 층에게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분위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1분위계층을 비롯한 2,3분위 계층에는 보다 더 많은 후생효과가 있다. 사회후생을 측정하는 방식 중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Utilitarianism, 즉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Sw=Ua+Ub로, a와 b 두 사람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에 계수 1이 생략됨으로써 개개인의 후생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인접해있는 두 개 주의 맥도날드 매장을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최저임금이 낮은 주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가 촉진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오랫동안 종업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실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합당한 규제 및 처벌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합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원조 혹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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