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들여지고 있는 방안이며 보고서에 나온 예산 절감 기대효과로는 기초보장 예산의 약 10%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되어 공적으로도 기대가 큰 방안 중 하나이다.
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시장상황의 변동이 심하고 시장 상황 뿐 아니라 많은 국제정치관련 이슈가 많아 일반적인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일반 근로사업자들은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경향은 낮아지면서 고령자 뿐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몇 년 후 베이비부머 출생자들이 대거 정년퇴직 및 노년으로 인한 퇴직에 몰리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근로 소득이 증가되어 탈(脫)수급이 가능해 진다는 방안이다. 실제로도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소득 60%가 되지 않는 만 65세 이하 취업 빈곤층과 미취업 빈곤층은 약 95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이 방안은 예전부터 제시되었던 방안으로,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확충한 정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탈(脫)수급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개인에게 소요되는 근로로 인한 급여는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이고 사회적 일자리들도 절반이 한시적인 일자리이거나 단시간 일자리 등 진정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아 비판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 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더욱 개선한다면 우체국/소방서/경찰서와 같은 공공일자리이지만 인력난이 시급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에서 간호/의료 영역의 인력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연계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잉여인력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공공행정서비스, 공공기관 단순근로 보다는 국가에서 연계하는 방법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탈(脫)수급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탈(脫)빈곤화와 그 외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방안이다.
1996년 처음 실업급여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자나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었다. 특히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불안정했던 IMF를 기점으로 자립하거나 자활하는 의지보다 수급하려는 의지가 더 높고 이로 인해 탈수급 비율이 낮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공공제도가 허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한계점이 드러나 생기는 현상이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개선이 되어도 실업급여 뿐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자활 능력 보충, 근로저하와 소득의 하향신고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심윤무.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탈수급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VOL.- NO.- (2014)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8년 13호 , 2014년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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