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제철학의 전환(변양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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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확보해 재임대하며 사유화를 봉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서비스산업이나 벤처기업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빌딩을 대량 확보해 임대료 상승을 견제하고 세금이나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5. 투자의 자유 :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금융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혁신이 필요하다. 창의적 기업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투장은행 IB로 변신해야하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지원도 늘려야 한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며, 산업, 사회, 문화, 교육 부분에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6. 왕래의 자유 : 플랫폼 국가의 건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GDP대비 100%로 소규모 개방경제에 속한다. 우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의 자유가 확대되어 새로운 인력과 자본의 유입을 통해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세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세계의 플랫폼 국가가 되어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경제성장 이상으로 중산층이 강하고,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최소화 하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좋은 교육, 치안의 여건을 갖추면서 사회 전반적인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경제철학의 전환,   1. 케인스식 수요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