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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2.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과 연혁
3.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4. 장애인 등록과 지원
5. 이슈와 토론
6. 내용정리

본문내용

장애인식의 변화
1960년대 북유럽을 중심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 이념 세계적으로 파급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강조”,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 “장애당사자주의” 등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상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에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며, 장애인 등록 관련 조항(제32조)에 의해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법령 제3조, 제32조)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복지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