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회복지 행정론)

소개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 기준과 특성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 국민연금 보험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Ⅲ. 개선해야할 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 제19조의 4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08년 1월은 예산 확정(1월 15일~20일) 후 예탁하고, 3월 20일, 6월 20일,
9월20일까지 예탁, ‘08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
함에 유의)
-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
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②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3. 개선해야할 점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선택가입자(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연령 및 가입대상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강제가입규정) 일반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 출산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는 적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향후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50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 또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5년마다 연금재정재계산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책은 대책일 뿐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보편적인 제도로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자립생활은 특정장애인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영역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된 극히 제한된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 자료 목록
1급 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http://blog.naver.com/solveman4u?Redirect=Log&logNo=60147728155
http://cafe.naver.com/edubokjisa/3603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41149815417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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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   선별적 복지,   사회복지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