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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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1) 장점
2) 단점

3. 근접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유사시장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있다는 점이다. 유사시장은 정부(구매자)와 제공자사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관리와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자로의 역할을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소리가 중요시 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기준과 질이 유지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유사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작동되는데, 서비스의 재정과 전달을 분리함으로써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고 중재하며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문은 서비스가 양과 질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의 직접전달은 공공 부문의 감독 하에서 영리 부문이나 독립적인 공급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유사시장의 실제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과 권한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이 시장진입 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공정한 구매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가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유사시장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경쟁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된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 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민영화(privatization)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양립할 수 있겠는가에 귀결된다고 본다.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전통적 역할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물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영역구분 및 역할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이며 고민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2011). 복지국가론. 나남신서.
이상이. 2008. “의료민영화이 본질과 함의”. 『건강정책포럼 정책토론회』.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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