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2.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1) 노동권 보장정책
(1) 보육정책
(2) 방과 후 보육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제도
(3) 배우자의 육아휴직

3.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한계점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노동권 보장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노동권 보장정책
‘16년 7월 새롭게 시행하는 맞춤보육은 정부의 만0~2세 보육예산 약4%(약 144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차등 지원이라는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중인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상태가 영속화될 위험이 있으며, 그 동안 주도적인 역할로 영유아 보육에 힘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이다. 이에 맞춤보육으로 인한 정부는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보조금 및 기본보육료 삭감으로 인한 원 운영의 부담 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30% 확충 전 까지 민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 평형성 있는 고른 재정분배로 민간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에게도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맞춤반 자격을 가진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정부가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 부담금 및 기타 방안으로 부모에게 자율적 이용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
2) 부모권 보장정책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의 형태로 전일제 육아휴직만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일제 육아휴직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직제도자체가 여성취업의 현실적 장애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육아휴직 후 현업에 복귀할 때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 하겠다. 실제로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선호는 높은 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앞서 말한 기업 문화 개선 및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일휴직형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을 근로자와 기업이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증가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규명”, 『비판사회정책』.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이진숙 외, 2011.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가족정책,   노동권,   보장정책,   부모권,   한계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