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반대 |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반대 |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다.
#2.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 권리를 추락시킨다.
#3. (찬성측)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찬성측)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매매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
#5. (찬성측)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권리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찬성측) 성매매가 합법화가 성 판매자들의 인권 하한선을 상향시켜줄 것이다.
#7. (찬성측) 우리나라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에게 판매를 제한한다.
성매매 종사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을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8.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이 성구매자도 함께 처벌한다곤 하지만, 남성 처벌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성 처벌률은 높아지고 있다.
#9. (찬성측) 실질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이 가동된 이후,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났다.
#10.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가 있었는가?
1] (찬성측)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였냐는 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11. (찬성측) 탈 성매매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본문내용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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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본 수 범위 내에서 하는 조사이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자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특성상 신 변종 업소라든지,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성매매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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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탈 성매매를 위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2004년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자활과 관련해서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자립자활을 하며 수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활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찬성측)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였냐는 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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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매매특별법이 여가부와 관련이 깊다 보니, 여가부에서 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답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바리스타 교육이나, 네일아트 교육 등을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거나, 대안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를 보게 하여 대학에 가도록 하고 있고, 여러 직업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 중 청소년기에 유입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성, 심리적인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사를 두고 상담해 준다거나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찬성측) 탈 성매매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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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여성들의 거주지나, 집결지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지원 시설 쉼터를 제공하고, 선불금 문제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에이즈와 같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고,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리적 상담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정 직업들과 연계를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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