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성 | 성매매 특별법 찬성 [성매매 허용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찬성 | 성매매 특별법 찬성 [성매매 허용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하는 것,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2. Main Opinion.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여성이 증가함. 남성에 대한 처벌을 한다지만, 처벌률이 낮고, 여성 처벌률은 높아짐.
1] (반대측)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 (여가부 조사 결과)
#3. Main Opinion. 성매매 여성 단속은 이들의 생계에 위협이되고, 단속된 여성 대다수는 성매매를 다시한다.
#4. Main Opinion.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 차라리 성매매를 양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수또한 확보 가능
#6. Main Opinion. 성매매를 금지 시,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
#7. (반대측)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8. (반대측)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탈 성매매를 위해, 자립자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9. (공격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는 있었는가?
1] (반대측) 의료지원비, 직업교육, 상담 등을 언급
#10. (공격 질문)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1] (반대측) 주거지원 시설,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언급

본문내용

니까?
#8. (반대측)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탈 성매매를 위해, 자립자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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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능력으론 이들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괜히, 국가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그 여성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둬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들은 불가피한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9. (공격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는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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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측) 의료지원비, 직업교육, 상담 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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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부분은 2015년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사실 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아시나요? 한 달에 40만 원으로 총 6개월 동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 이후엔 생계비 지원이 끊깁니다.
120억이의 지원 예산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는 것이 콘돔이나 비타민, 과자를 주는 게 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다고 시늉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책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10. (공격 질문)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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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측) 주거지원 시설,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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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부분은 2015년 자료입니다]
집창촌 여성들은 여가부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콘돔을 주면 던져버립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사에 진실되게 귀를 기울여주고,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별다른 대책도 없다면, 무작정 이 여성들을 사지로 내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갖추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갖춰졌을 때, 성매매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 여성들을 사지로 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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