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U 임상여성학 레포트(매춘의 합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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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 임상여성학 레포트(매춘의 합법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매춘(성매매)의 정의 3

2. 매춘(성매매)의 역사 3

3. 매춘(성매매)의 현실태 5
가. 각 국가별 매춘(성매매)의 합·불법 현황 5
나. 대한민국의 매춘(성매매) 현·실태 5

4.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입장 7

5.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입장 8

6. 매춘(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견해 9

7. 참고문헌 10
가. 매춘(성매매)의 정의 10
나. 매춘(성매매)의 역사 10
다. 매춘(성매매)의 현황 10
라.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입장 10
마.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입장 10
바. 매춘(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견해 11

본문내용

공창제에서 시작됐고, 이것이 미군 기지촌으로 이어졌다. 군사정권 때는 국가가 기생관광을 묵인하는 등 사실상 포주 역할을 했고, 기업에서의 성접대 문화가 정착됐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몸은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성문화, 성인식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OECD 29개 국의 범죄통계를 보았을 때, 한국의 성폭력 발생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50~200%가량 높았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성 인식 수준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 합법화는 오히려 인신매매의 증가를 초래한다.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예를 들며 주장한다.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부에 고용자로 신청하지 않아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신매매 범죄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이야기한다. 성매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화를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매춘(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견해
매춘을 합법화했을 경우, 현재 성매매를 통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춘을 합법화시킨다면, 성병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남성 전용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후, 성병에 걸렸다. 이와 관련된 뉴스에 따르면, 37명의 성 매수자 중 27%인 10명이 현지에서 매매춘 이후 요도염,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된 상태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매춘을 통해 성병에 감염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성병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여성은 물론, 남성들 또한 성병에 감염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매춘을 합법화시킨다면, 국가의 인력 낭비와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매년 단속인력으로 사용되는 경찰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치안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성매매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법화가 사라져 관련 범법자가 사라지고, 성범죄들도 욕구해소의 요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롯 범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부모가 없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른 나이에 가출해 집창촌으로 흘러 들어온 여성들이 생계형 성매매로 구분된다. 이들은 단속을 당해도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생계형은 사치를 하기 위해 이중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안마방·오피스텔 등에 숨어 성매매 활동을 한다고 한다.
만약 성매매를 합법화시킨다면,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업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매춘을 하는데 있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매매에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을 경우 국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4.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입장)와 내가 생각한 이유들을 통해,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것을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합법화를 해도 많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매춘(성매매)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매춘 [prostitution]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매춘(성매매)의 역사
[네이버 지식백과] 매춘 [prostitution, 賣淫] (두산백과)
매춘(성매매)의 현황
[한겨례21] 대부분 동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연간 4605만건 (2011.11.28, 김기태 기자)
[한겨례21]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2011.02.05, 하어영·김기태 기자)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입장
[매일경제] 자발적 성매매 위헌제청 찬반 논란 (2013.01.10, 장재웅·윤진호 기자)
[MBN뉴스] 성매매특별법 남녀토론-성재기 김정숙 (2013.01.24)
[블로그] 성매매의 합법화는 필요한가 (2014.08.12)
[Daum카페] [찬반토론]성매매 합법화 (2014.08.15.)
[블로그]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공창제)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 (2014.09.23)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입장
[여성가족부]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21가지
[블로그] "성매매 허용해라" 헌법소원 - 성매매 허용 반대, 성매매 특별법 찬성 (2012.09.27)
[매일경제] 자발적 성매매 위헌제청 찬반 논란 (2013.01.10, 장재웅·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독일 성매매 합법화 "오히려 인신매매 늘어” (2013.06.21, 김다빈 인턴기자)
[블로그] 성매매 합법화 반대 - "성매매는 정부 공인의 여성 학대이다." (2013.06.26)
매춘(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견해
[YTN뉴스] 인터넷 카페 '원정 성매매' 다녀온 남성들 성병까지… (2013.12.18., 한연희기자)
[경향신문]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생계형은 인권 차원 합법화해야” (2013.01.13., 이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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