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반대 [의무투표제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의무투표제 반대 [의무투표제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2.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꼭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3. (공격 질문) 찬성측은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맞습니다
#4. (찬성측)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또한 줄일 것이다.
#5. (공격 질문) 동키 보트(Donkey Vote)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찬성측) 호주의 동키 보트 비율은 1~2% 다. 그리고 선호투표의 경우, 적을 것이 많아 동키 보트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6. (찬성측) 의무투표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7. (찬성측) 의무투표제는 저소득, 고소득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
#8. (찬성측)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9. (찬성측) 의무투표제 없이, 어떻게 투표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10. (찬성측) 우리나라에는 투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11. (찬성측) 참여의 원칙을 세워 투표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12. (찬성측) 스웨덴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높은 데에는 노동자 정당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 차이가 있다.

본문내용

감 증진을 위해서,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투표를 통한 정치 효능감 증진,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의무투표제 도입 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의무투표제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치 학회에선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새벽까지 노동을 하여 투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겠다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무투표제와 투표시간의 연장을 함께 가져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인즉슨, 의무투표제 하나만의 대안을 갖고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9. (찬성측) 의무투표제 없이, 어떻게 투표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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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네덜란드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7년 총선에서 81%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논평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어려서부터 정치교육을 생활화했기에 투표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투표율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치교육이라거나,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느낄 수 있는 정치 효능감에 대한 학습이 없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의무투표제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10. (찬성측) 우리나라에는 투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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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투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안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는 46.5%, 2010년에는 43.3%, 2011년에는 43.1%로 투표를 안 하는 이유로 ‘정치 불신’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1. (찬성측) 참여의 원칙을 세워 투표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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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참여의 원칙을 강제로 세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의 신광영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도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투표율은 낮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브라질과 호주, 모두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지만, 불평등이 심각한 브라질의 경우 투표율은 74.7%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선 투표율은 77.2%로 브라질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유투표제를 실시하지만, 불평등 정도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덴마크에선 87%로 크게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더라도 정부 신뢰도에 따라 투표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찬성측) 스웨덴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높은 데에는 노동자 정당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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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차이가 있어서,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점은 없을까요?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정치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아무리 노동자 정당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한들,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교육을 하는 등 본받고 따라갈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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