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발단배경과 분쟁사례분석과 독도문제 분쟁 대응방안 제시

소개글

독도문제 발단배경과 분쟁사례분석과 독도문제 분쟁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3. 독도영유권 분쟁 발단배경

4. 일본이 독도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5. 독도영유권 분쟁
(1) 우리나라의 주장과 근거
(2) 일본측의 주장과 근거

6. 내가 생각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7. 독도분쟁 대응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SCAPIN)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SCAPIN 제1033호)했다. 독도는 해방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되던 섬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이다. 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이승만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맥아더라인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세력은 \"맥아더라인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땅인데, 이승만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 갔다\" 하는 식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다.
7. 독도분쟁 대응방안 제시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독도를 자기 영토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그 방법에는 전쟁과 같은 무력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한 무력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은 국제사법법원에 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의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한국이 독도의 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는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들어 거부한 적도 있었다. 독도는 앞에서 보았듯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고, 여러 가지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때도 우리의 영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사항일수록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일 영유권 문제는 갈등 해결 방안을 임시적으로 찾기보다는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일 간의 접근 방법과 역사 인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대마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대응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물론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밝혀지는 문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영토로서 인정되어왔고, ‘대마도의 날’이라고 제정한 의도에는 우리의 원래 영토를 되찾기 위한 것보다는 ‘다케시마의 날’에 직접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도가 갖는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독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망언에 대한 대응도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응으로는 해양부재산으로 등재, 천연기념물 지정, 특정도서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등대 설치, 우표발행, 독도개발 등이 있을 것이고, 외국문헌과 외국지도의 독도 명칭 표기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제사법법원의 제소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할수 있는 외교적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 방어훈련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영토수호는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독도문제의 심층적인 연구와 국제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홍보, 독도방문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불분명하고 허위사실과 억지가 난무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해가면서 독도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왜그러는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의 속내를 좀더 알아보면 일본은 얼마나 추악하고 영리한 국가인지 알수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여 독도문제 관하여 좀더 세계에 알리고 싶어한다. 이는 국민적 정치적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술수 일뿐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조용한 대처를 해야한다. 당연히 우리땅 우리섬이라고 인식을 하고 외무성 독도 팜플렛과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에만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왜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 하는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과제는 독도문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우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시영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측의 대응, 채규철.김주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이환규,

키워드

독도분쟁,   독도영유권,   독도문제,   독도,   다케시마,   한일관계,   대마도,   독도 일본,   독도 중요성,   독도영유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