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개념,발생원인분석과 사례분석 및 시장실패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시장실패 개념,발생원인분석과 사례분석 및 시장실패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 사례분석

4. 해결방안
(1)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5. 결론 및 새롭게 알게된점

본문내용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먼저 정보제공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대출자가 정보 제공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예금자 보호법은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 보호액을 낮추는 방법과 금융기관이 납입하는 보험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예금에 대한 낮은 액수의 보장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때 보장액 보다 예금 금액이 높아질수록 예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예금자에게는 예금에 대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예금보장 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예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위험은 낮추고 신용에 대한 정보 공개의지는 높일 유인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의 의무에 소홀하거나 제공된 정보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대출 후 자신의 신용에 대한 정보 공시의 횟수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제공에 대한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역선택이 주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대출 금리를 변동하도록해 신용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소비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여부를 감시, 비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환경오염 유발 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의 규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활동을 통해 공급의 합리성을 유도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경제윤리를 준수하는 기업 경영인의 윤리 경영을 지키는 것 등이 있다.또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역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나 캠페인 등을 통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거나, 외부 불경제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5. 결론 및 새롭게 알게된점
시장가격은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공공재를 생산하고 물가안정과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를 큰 정부 혹은 적극적인 정부, 혼합경제하고도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만을 상승시켰으며 긴축재정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즉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역효과(정부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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