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쪽방이란?

2. 쪽방지역의 형성과 변천

3. 대구 지역 쪽방의 주거 환경 및 운영형태

4. 쪽방 거주자의 실태

5. 쪽방지역 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자들의 질문과 설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자칫 주거비를 보조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비는 본인이 부담하면서 각종 편의 제공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쪽방지역의 대책 쪽방에서 거주하는 사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봉전제로 우선 쪽방 거주자들의 자존담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과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연계망의 구축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쪽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아직까지 빈곤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쪽방의 주거환경, 의료, 위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노숙으로 이르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활동과 지원을 기초로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쪽방지역의 대책으로 크게 제도적 차원과 지역사회연계망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⑴ 제도적 접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쪽방 거주자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신청을 못하여 생계비, 의료보장 및 기타 서비스에서 누락되고 있고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도 배제되고 있으며, 일용노동의 경우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쪽방 거주자와 거리노숙자들에 대하여 일제정리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경감시키거나, 부담 없이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보건의료에 대한 대책
지역의 보건소나 시립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사회의 병원들이 자원활동을 통하여 지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신보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응급의료비를 책정하여 의료보호체계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주민등록 등의 문제를 해소한 후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
③ 주택정책
쪽방지역 내에 언제 노숙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내면서 다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며, 언제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멸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거주자들에 대한 실직적인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주대책에 임대주택과 같은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워해 주는 방법이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⑵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쪽방거주자들 중에서 몇몇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쪽방대책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 개선
우선 화재, 보건의료, 결식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활동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후 전기설비 보수, 각종 화재안전장구 비치 및 교육, 무료진료 및 치료 봉사단체의 확보, 푸드뱅크 등과 같은 결식 및 부적절한 식사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특히 쪽방 거주자들의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이용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인 주거공간 확보 노력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쪽방 거주자와 거주자들에 대한 아웃처리를 위한 자원활동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② 일용직 공동체 형성
쪽방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일용건설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일노임이 일반적으로 35,000원인데 일반 용역업체의 소개비가 5,000-8,000원 정도로 매우 높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일자리에 소개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용역공동체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공근로나 일일취업센터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주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해주는데 주민등록 등의 제약을 완화하든지 일용직 자조공동체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도시의 고층빌딩의 뒤편에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 구조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쪽방 사람들... 이런 쪽방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IMF를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노숙이란 단어에 대해 그 존재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거 같다. 쪽방은 건물의 물리적인 면에서 쪽방은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고,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거주자의 특성면에서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도시의 절대빈곤층이고,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며, 운영형태 면에서 거주자들에게 일세 혹은 월세를 받고 제공되며 월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방을 의미한다. 쪽방 거주자들 중에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용노동의 일자리는 대구지역의 건설산업 쇠퇴의 여파와 기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실직자의 증가로 이 사람들의 제한적인 일자리마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상황의 악화로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쟁하는 상황으로 갈수록 이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이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거 같다.
※ 참고문헌
대구지역 쪽방 실태 조사보고서 , 대구노숙자상담 지원센터 , 2001
대구지역 쪽방실태와 그 대책 , 신현종 , 2001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 개발 , 보건복지부 , 2000

키워드

쪽방,   빈민가,   쪽방촌,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