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쪽방지역 현황 및 특성

3. 쪽방거주자의 실태

4. 대구시의 쪽방문제

5. 쪽방문제 신문기사 자료

6. 쪽방 대책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사회의 병원들이 자원활동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신보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응급의료비를 책정하여 의료구호체계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주민등록 등의 문제를 해소한 후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
(3)주택정책
쪽방지역 내에 언제 노숙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내면서 다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며, 언제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멸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거주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주대책에 임대주택과 같은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쪽방거주자들 중에서 몇몇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쪽방대책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개선
우선 화재, 보건의료, 결식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활동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후 전기설비 보수, 각종 화재안전장구 비치 및 교육, 무료진료 및 치료 봉사단체의 확보, 푸드뱅크 등과 같은 결식 및 부적절한 식사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특히 쪽방 거주자들의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이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주거공간 확보 노력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쪽방 거주지와 거주자들에 대한 아웃리치를 위한 자원활동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2) 일용직 공동체 형성
쪽방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일용건설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일노임이 일반적으로 35,000원인데 일반 용역업체의 소개비가 5,000-8,000원 정도로 매우 높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일자리에 소개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용역공동체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공근로나 일일취업센터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주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주민등록 등의 제약을 완화하든지 일용직 자조공동체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7. 결론 - 나의 의견 제시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러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는 빈곤에 접근하려다가 쪽방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쪽방지역과 쪽방거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쪽방의 입지는 쪽방거주자들의 일자리와 관계가 깊고, 쪽방거주자들은 노숙이나 쪽방생활을 여러번 경험해보았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어느 나라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쪽방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데는 쪽방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기존의 공식적인 안전망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던 사각지대에 대한 발견이고,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는데 의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쪽방대책으로는 첫째, 쪽방을 단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가장 열악한 형태의 거처이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쪽방대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쪽방거주자들 중에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이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이들 중 다수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지 못했고 새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쪽방거주자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운영 방법의 개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쪽방거주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복지 정책의 대상 계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 의료, 주거 분야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업수당을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실업수당 제도를 두는 것, 의료보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 등 정책 수단을 갖추고 정비해야 하며, 노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주거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쪽방거주자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방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쪽방상담소는 노숙자가 많은 장소와 인접해 있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대부분 주간이용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들과 비슷하다. 쪽방지역에는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이나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주간이용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역마다 쪽방거주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히 물리적인·재정적인 조건에 있어서 그 지역 쪽방 상담소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수요가 큰 쪽방지역에 대해서는 상담소의 규모는 다소 작지만 운영비에 대한 공공부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현종, 대구지역 쪽방실태와 그 대책, 대구대학교출판, 2002.
이진숙,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 - 대구시 쪽방생활자들의 경제적 생활실태 분석(p147-p174), 2003
연세대학교 어학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http://naver.com/ 웹문서
http://kr.yahoo.com/ 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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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빈민가,   빈곤,   사회문제,   빈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