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3. Main Opinion.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4. Main Opinion.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5.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 시,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지정 전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6. Main Opinion. 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다.
#7. (찬성측)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1]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가?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
#8. (찬성측)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9. (찬성측)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내용

국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질적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이는 올바른 비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의료의 질,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해당 지표가 아닌, 의사 1인당 국민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국민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의 증원은 불필요한 재원 낭비입니다.
1]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가?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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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 1인당 국민 수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2019년 12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OECD의 1000명당 의사 수라는 지표로 의사의 많고 적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8. (찬성측)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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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접근성은 어떨까요? 아마 최상위권에 있을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리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5.35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접근성은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즉, 의사 수와 의료접근성은 크게 관련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된 것을 찾아보자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이기심일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는 공공의대의 강제 복무와는 더욱 먼 내용이죠.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입니다. 10년간의 강제 복무 기간 동안 이런 이기심, 욕심을 기대하긴 어려울 테니 말이죠. 의사들의 군 복무, 군 병원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9. (찬성측)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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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은 아닙니다. 이는 의사들의 배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이 굉장히 민간 공급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곳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의료서비스가 25에서 27%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우리나라의 병원들 중 대다수가 됩니다. 그에 따라 도심지에 병원이 집중되고 도심지에 의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님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면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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