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영국의 복지국가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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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영국의 복지국가 전개과정

1. 실험기

2. 정착기

3. 확장기

4. 위기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그 공약은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에 관한 것이었다. 전후 Attlee정부는 다음에 집권하게 될 보수당정부에게 세 가지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은 (1) 다수 산업의 국유화와 그에 따른 공적부문의 확대, (2)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창설뿐만 아니라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단계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급여체계의 도입에 따른 복지공여의 확대, (3) 완전고용이라는 수요관리 등이다.
전후의 합의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라는 공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그 합의가 세 가지의 수준에서 검토되었는데, 그것은 (1) 정치상의 변화, (2) 주요정책상의 변화, (3) 노동과 자본 간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가치전제도 점차 약화되었는데, 그 가치전제가 약화된 내용에 대해 Heclo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화, (2) 급여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이득의 계산, (3)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정책 추진상의 정치적인 결단의 약화 등인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서구의 복지국가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과 기능상의 증가는 있었지만,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때, 복지국가의 바탕을 구성하는 가치전제는 크게 침식되었다. 이 시기의 영국은 전후의 베버리지 체제의 동요와 붕괴로 기록되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영국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특색과 국민보건서비스는 1952년과 1961년의 개혁으로 후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부담제와 보험료인상에 따른 무료 의료의 원칙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영국 복지국가의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퇴직노령연금제도의 개정인데, 그것은 Fla떠띨 연금 등에 기업별비례연금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특징적이었던 복지확대의 경향은 사회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로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쟁을 초래하였다.
4) 위기기(1970년대 이후)
영국은 1970년대의 국제통화의 불안과 두 차례 걸친 석유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보장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이미 1970년 벽두부터 경제적,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전후의 합의가 약화되었다.
Heath보수당정부는 후기 케인즈경제학과 경제에 있어 국가 활동의 축소로 임하였고, 뒤이은 ilson노동당정부도 전후 합의 중 완전고용에 대한 공약을 포기하였으며 개입주의적 국가라는 방향에서의 근본적인 역전이 1975년 이후의 기간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세부담이 가중되었고, 이것은 공공재정 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위기기는 다양한 복지국가의 비판사상들이 개진된 시기인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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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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